[현장연결] 정부, 코로나19 대응 민생·경제 종합대책 발표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·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오늘 저희 경제팀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겪고 계실 불안과 걱정에 대해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기존에 해외 유입 차단 노력 그리고 접촉자 격리 노력 등을 유지하면서 첫째, 초기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최대한 경증상태에서 찾아냄으로써 감염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둘째, 중증도에 맞는 진료체계 및 의료전달 체계를 만들어 환자들을 잘 치료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최대 역점을 두고 철저한 방역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경제도 시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주 IMF가 중국과 세계 경제성장률을 낮췄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지표 속에 숨어있는,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는 전 세계의 고통과 어려움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<br /><br />한국경제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1일 단위로 점검 중인 실물지표에서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주부터 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경제활동과 심리가 급속하게 냉각되는 양상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민생현장의 목소리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과거와 달리 생산 현장도 걱정이 됩니다.<br /><br />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오는 부품이 일부 원활하지 않아 국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국 경제와의 밀접도를 감안할 경우 우리 경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 부분에 대한 신속하고도 긴급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 대응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역지원과 함께 그동안 1단계 긴급대응으로 세정, 금융, 부품 수급, 중소기업과 소상공인, 관광과 항공, 해운, 지역경제 수출 등 업종별 분야별 긴급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여 총 4조 원 규모의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대하여 오늘 발표하게 될 2단계 대응은 지역사회 감염확산 등 사태 악화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경제 비상 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약 16조 원 규모에 이르는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긴급한 대책을 넘어보다 강력한 피해 극복 지원과 함께 소비 투자 수출과 같은 내수 수출을 둔화를 보강하기 위하여 행정부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약 7조 원 규모와 공공기관, 금융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마련한 약 9조 원 등 총 16조 원 규모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례없는 방안들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기존에 4조 원 대책과 오늘 발표해 드릴 16조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까지 포함하면 총 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총력 지원 정책 패키지를 통하여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.<br /><br />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과 금융지원 등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더하여 3단계 대응 차원에서 정부는 조속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사태의 전개 양상과 민생경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4차, 5차 이렇게 이어지는 이렇게 추가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사즉생의 비장한 각오로 코로나19 사태를 반드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무한 책임의 자세로 최대한 견주하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마련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대책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역점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도 당장 현장에서 도움이 절실하고 또 실제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둘째 당장 방역과 피해 극복을 최우선적으로 하되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경기를 적극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선제적인 소비투자 진작책도 함께 최대한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원칙하에 이번 대책위에서는 크게 4가지에 역점을 뒀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적인 방역 체계의 가동과 강화. 둘째, 민생안전 측면에서 피해 부분에 대한 긴급지원. 셋째, 지역경제의 어려움 완하. 마지막으로 경제활력을 위한 내수 수출 투자 등 내수 수출에 대한 대책 재고 등 4가지 방향에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과 경제 역량 최소화를 위하여 한국은행, 공공기관, 금융기관 등과의 전방위적인 정책 공조 및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먼저 국민안전을 위한 방역체계 가동 및 마스크 등 시장 안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각오로 방역조치에 대한 지원 예산은 당장 2조 원에 이르는 재해대책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장에서 국민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하여 이미 편성된 예비비 1,092억 원도 신속 집행하고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과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강하는 등 약 8,000억에서 9,000억 원의 재해대책 예비비 당장 추가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도 추가 지원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이와 같은 최대한의 예비비 지원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것원칙하에 마스크를 포함한 보건의료...
